[예규]성인용보행기, 장애수준 상관없이 'VAT 영세율'

Q.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성인용보행기는 고령자로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때 신체적 장애는 어느 정도 수준을 말하는가?

A.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성인용 보행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장애인, 사업자, 의료기관 등)인지에 관계없이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체적 장애 수준에 상관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예규 : 부가가치세과-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