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이 중소기업 관련 공제감면율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세제상의 차별요인을 없앤다는 취지에서다.
서비스업의 세부업종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업종의 범위에서 배제되면서 일반기업의 낮은 공제감면율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연은 18일 '서비스경제로의 진전을 위한 제도적 차별요인'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여전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별요인이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제도적 차별요인은 조세지원제도의 제조업 중심의 운영과 상대적으로 낮은 실효세율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조특법 상 중소기업 업종은 중소기업 기본법의 매출액 기준을 준용하면서도 업종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설정하며 주로 서비스업의 세부업종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이 조특법 상 중소기업 업종의 제한적 설정으로 조특법 상 중견기업 업종을 제한하게 되며, 주로 서비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일반기업의 낮은 공제감면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 관련 공제감면율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서비스산업 세제 차별요인 개편방향으로 제시했다.
또한 개별제도의 정책대상업종의 차별을 축소하고 수례기업의 혁신성향 및 성장성을 제고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밖에 조특법 상 중소기업 규정을 열거주의 방식에서 국민정서상 육성지원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업종을 배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