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세청사 전경.
정부가 수입을 증대하거나 지출을 절감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례에 대해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국세청은 총 2000~3000만원 규모의 예산성과금을 지급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열고 지출절약 4376억원, 수입증대 3479억원 등 총 7855억원 규모의 예산을 아낀 19개 부처, 58건의 사례에 대해 예산성과금 3억3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 입장에서 예산성과금을 받기 위해선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산성과금의 특성상 특별한 노력을 통해 세입을 증대하거나 비용을 절감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일반적인 과세는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
결국 성과금이 주어지는 부서는 주로 지방국세청 조사, 세원정보, 체납, 지하경제양성화 등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세입을 증가시키는 부서다.
과거 국세청은 예산성과금을 가장 많이받는 부처 중데 하나였다. 2007년에는 3억원의 전체 예산성과금 가운데 9100만원(80명)을 받아 2위인 감사원(3100만원, 31명)보다 3배 가량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전년도인 2006년에는 90명의 직원에게 1억9000여만원이 지급되기도 했다.
하지만 세원발굴은 국세청 고유의 업무라는 주변의 반발에 부딪혀 국세청의 예산성과금은 점차 줄었고 올해는 2000~3000만원 수준의 성과금만 받게 됐다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예산성과금은 성과금을 신청한 국세청 직원들에게 돌아간다. 공동신청의 경우 주기여자와 보조기여자로 나뉘어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성과 규모에 따라 성과금도 차이가 나며 보통 1인당 수십~수백만원 단위로 지급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한편 불복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성과금을 신청, 1000만원의 성과금을 받아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부분에 대해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납부가 확정되어야 성과금을 받는 것이 맞다"면서도 "같은 이슈로 함께 과세한 건이다보니 일일이 불복이 진행 중인지 확인할 여지가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받은 성과금은 모두 되돌려준 상황이며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확인을 통해 성과금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