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올해와 내년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 중반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우리 경제의 회복세에 부정적인 여파가 확산될 것이라는 근거에 따른 것이다.
24일 KDI가 발표한 '2016년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2.7%로 예상됐다. 지난해 12월 전망인 3.0% 보다 0.4%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이다. 내년에도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수출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2.7％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보고서를 통해 "대내적으로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학대되거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는 등 부정적 여파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경우 고용과 투자를 중심으로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 성장률 하락세, 중국의 급격한 구조조정,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경기 급락 등이 우리 경제의 성장세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 같은 우려에 향후 경제정책은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KDI의 지적.
KDI는 우선 재정정책에 대해 "원활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중기적으로는 재정규율 강화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면서도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재정이 적극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전략적 재원배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통화정책으로는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에 안착될 수 있도록 보다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같은 조치가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둔화를 완충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정책은 집단대출 등 가계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축소시키고, 기업구조조정은 책임주의에 입각한 손실 부담과 최소 비용이라는 원칙 하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3.2%와 3.5%로 제시했다. 올해 신흥국 경기 둔화로 세계 경제가 3% 초반대 성장률에 머물다가 내년에 반등할 것이라는 근거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