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올해 말 일몰(폐지)을 앞둔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기한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영농조합법인과의 과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어업회사법인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법안도 함께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사진)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최초 소득 발생 3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주고, 이후 2년간은 법인세 및 소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제도다.
위 의원은 "내년부터 세금감면이 종료됨에 따라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법인세 및 소득세 납부에 대한 부담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면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서 고령자나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사익과 공익 추구를 사회적으로 널리 권장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은 소득·법인세가 면제되고 있었으나, 어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감면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왔다.
개정안에는 2018년 말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고,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18년 말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했다.
위 의원은 "어업회사법인의 세금 감면이 추진되면 타 영농법인들과의 형평성 제고는 물론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어업분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 의원은 같은 날 선박등록특구 국제선박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법 상으로 선박등록특구에 등록하는 국제선박들은 취득세율을 2%p만큼 경감하고,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가 면제되게끔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세특례 기한도 올해 말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자칫 국내 해운산업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해운산업 국제경쟁력 약화를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이 위 의원의 주장.
이에 개정안은 선박등록특구 국제선박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5년 연장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