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계의 큰 부담 중 하나인 중·고교생 교복값에 세금을 빼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사진)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제품 항목에 중·고교생 교복 제품을 새로 추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중·고교생 교복은 학교마다 착용이 사실상 의무화되어 있으나 의무교육과정에서조차 교복구입비가 개개인에 전가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육부에서 교복의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업계 반발로 이 마저도 원활히 추진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에 교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학교주관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더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법안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한전이 약관으로 정하고 있는 교육용 전기 요율이 2008년 이후 매년 상승을 거듭하고 있어 공립학교의 경우 전기요금이 연간 공공요금의 절반에 달한다는 것.
이를 면세로 전환해 학교 재정 부담을 덜고 교육재정을 확보하자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정해진 학교운영비 내에서 전기료 비중이 커지면 그만큼 정상 교육활동에 사용할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방과후 학습과 디지털 학습환경 구축 등 학교 전기사용량은 날로 증가하는 만큼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서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육용 전기요금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