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안은 ▲ 다양한 ETF 출시 ▲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상품 출현 ▲ 해외 국채증권 투자 편의성 제고 ▲ 적격기관투자자 전용 채권시장 조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융위는 ETF를 자산관리서비스의 핵심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첫걸음으로 다른 펀드의 ETF 투자 제한을 완화해 ETF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를 활성화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펀드가 ETF 발행 증권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펀드가 다른 펀드에 투자 시 투자의 대상이 되는 펀드는 증권 총수의 20%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다.
또 펀드가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다른 펀드의 범위에 채권형 ETF를 추가한다.
이와 함께 기초지수 구성종목수가 200종목 이상인 경우 시가총액 75%에 해당하는 종목 기준으로 최저 규모요건을 판단하는 등 기초지수 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레버리지·인버스 ETF 등 투자위험이 높은 ETF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맞게 투자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적정성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전문투자자 범위를 확대하고 사모상품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전문투자자의 요건이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해 전문성 있는 투자자들이 투자에 불편함을 겪고 금융투자업자들은 판매규제에 대한 부담으로 혁신적 상품 개발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때문에 앞으로는 개인과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에 대한 전문투자자 요건이 완화되고 개별법상 집합투자기구들은 전문투자자 범위에 추가한다.
기존에 개인은 금융투자상품 50억원 규모를 보유해야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았었지만 이제부터는 금융투자상품 5억원 이상과 연소득 1억원 또는 총자산 10억원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
외감대상법인은 금융투자상품 100억원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했지만 이번달 말부터는 50억만 보유하면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일정 등급 이상 우량한 신용등급을 가진 외국정부가 발행한 증권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조건으로 증권(매출)신고서 제출을 면제해 준다.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관련법 정비와 발맞춰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