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일 종합금융투자업자가 기업에 자금 수혈을 더 쉽게 해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 종합금융사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 증권사의 신용융자, 예탁증권담보대출 규제 정비 ▲ 증권사 내부 부서 간 업무 겸영 범위 확대 ▲ 증권사 계열사 간 인력 겸직, 파견 및 수수료 규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장 먼저 금융위는 종합금융사업자의 기업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서다.
지급보증, 인수 및 모집·주선, M&A,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기업금융 업무와 관련해 이뤄지는 만기 1년 이내 신용공여는 한도 산정 시 제외된다.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다.
이와 함께 거래소에서 형성된 가격을 이용한 상장주식 장외 대량주문(최소 호가 1억원) 매칭 서비스를 종합금융사업자의 신규 업무로 추가해 힘을 실어줄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신용융자, 예탁증권담보대출 등 신용공여 업무에 관한 낡은 규제를 뜯어 고친다는 구상이다.
신용공여 한도 산정 시 매도증권담보융자 금액을 제외하고 투자자가 추가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담보증권의 범위를 최초담보 범위와 동일하게 맞췄다. 이와 함께 신용거래 계좌에 순재산액 100만원을 유지해야 했던 규정도 폐지했다.
금융위는 정보교류 차단장치, 수수료 규제 등이 업무영역·계열사 간 협력과 시너지 창출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범위에서 경계선을 없애기로 했다.
일환으로 기업금융부서가 사모펀드에 대한 출자 또는 운용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차단장치를 완화하고, 부동산펀드·특별자산펀드의 투자업무, 코넥스 상장기업 증권매입업무, 파생상품 거래, 전자단기사채의 매매·중개·주선 등이 가능하도록 업무 범위를 확장했다.
이 외에도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간 임직원 겸직(상근-비상근), 파견을 허용하는 등 겸직 및 파견 범위를 확대한다.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