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등 회계 부정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법인·개인이 전체의 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회계 부정의 규모가 얼마였든 과징금은 최대 20억원에 그치는 데다 연쇄 회계 부정도 적발될 시점에서 한 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이 2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이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위반한 법인 및 개인에 부과된 과징금은 211건, 3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징수된 금액은 295억원이고 미납액은 82억원로 드러났다. 총 징수액의 21.7%에 달하는 금액이 납부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미납액 중 법인이 내지 않은 과징금이 76억원으로 대부분(92.7%)을 차지했다.
과징금은 외감법 위반 과징금은 대부분 분식회계를 저지른 법인 또는 경영진이나 업무 과실로 회계 부정을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부과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분식회계를 저지른 법인과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은 최대 20억원이다. 한 기업이 5년간 분식회계를 하다가 적발돼도 한 건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간주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A사는 2012년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4년이 지나도록 한 푼도 내지 않았다. A사를 포함해 1억원 이상 과징금을 미납한 곳만 17개사나 된다. 개인 중에는 김모씨 등 7명이 2010∼2012년에 500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금융위는 과징금을 6개월 이상 미납한 개인이나 법인에 부동산, 차량 등 재산 조회를 거쳐 필요하면 압류조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드러나는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 장기 미납 과징금을 걷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산을 조회하면 재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사례가 많고 법인도 상장폐지가 되거나 누적 적자 등으로 과태료를 낼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말했다.
과징금 징수에 시효는 없지만 금융위는 통상 5년 이상 장기 체납이 발생하면 현장 재산 조사 등을 거쳐 결손 처분하기도 한다.
회계 부정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과징금 부과 법인이나 개인의 은닉 재산 조사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용진 의원은 "우리나라는 미국 등 금융 선진국보다 회계부정을 저질렀을 때 받게 되는 과징금이 적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 기준으로 부과되는 과징금 집행 강도부터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