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9일 열린 제20대 국회 첫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실손의료보험을 단계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9일 열린 제20대 국회 첫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보험상품 사후보고제 전환, 자산운용 한도 규제 완화 등을 위해 오는 9월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단계적으로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를 개편하고 관련 인프라 정비를 추진한다.
임 위원장은 "보험 상품 개발과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했다"며 "그 후속 조치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실손의료보험을 위한 제도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 상품과 자산운용 관련 사전 규제를 완화하고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보험 분야 규제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보험 상품 사전신고제 폐지 등으로 상품개발의 자율성을 높여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고 시장 경쟁이 확대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임 위원장은 아울러 "복잡한 상품설계기준을 완화하고 민간이 표준약관을 작성·활용하는 체제로 전환하되 계약자 보호 관련 약관 규정은 법정화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 가격과 관련한 각종 위험률·할인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를 통해 소비자가 간편하고 저렴하게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가격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산운용 한도 규제와 외국환·파생상품 거래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는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수익성 제고 등의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단 대주주·계열사에 대한 투자 한도와 동일인 여신한도 등은 현행을 유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