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부자감세'라는 논란에 휩싸였던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제도가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6~38%의 소득세 누진세율 체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급여소득에 대해 17%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해외 고급인력을 유치해 우리나라 경제·산업 발전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로 인해 내국인 근로자들과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이 과세특례제도는 올해 말을 끝으로 일몰(폐지)이 예정되어 있다.
정부는 심층평가를 거쳐 향후 세법개정안에 손질된 제도의 내용을 담을 예정인데, 과거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단일세율(17%) 적용특례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힌 바 있어 특례세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아예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의 손질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순 발표되는 '2016년 세법개정안'에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일세율 혜택을 조정(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시킬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세특례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 해 동안 1600억원(2014년 실적)이 넘는 세금감면 특혜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입 취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이 없는 비과세·감면제도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미 첨단 분야 기술자, 연구 개발자 등에 대해 소득을 감면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17%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면서 이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들은 유리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이 특례조치를 적용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연봉분포를 살펴본 결과, 1조6863억원의 연봉총액 중 1조6689억원이 연봉 1억이 넘는 고액 연봉자였다.
외국인 고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기재부는 '201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기한을 늘려주면서 단일세율 15%에서 17%로 올린바 있다. 국내 근로자와의 세부담 격차가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고소득 외국인 근로자에게 막대한 세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또 하나의 부자 감세라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선 제도의 손질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노릇.
다만 갑작스럽게 제도를 폐지하면 고소득 연봉을 받는 일부 외국인근로자의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하고 있어, 특례세율의 폭을 조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도가 손질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