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연휴기간 중 지원대책 마련
정부는 설 연휴기간을 앞두고 생산 및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관세청을 중심으로 수출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24시간 통관 특별지원반'을 편성해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설 연휴기간 중 해외로 관광객들의 유출을 막고 국내소비를 창출해 내기 위한 방책으로 내달 8일부터 10일까지 기간 중 경복궁, 덕수궁, 창경궁 등 22개 사적지 및 전국 11개 국립박물관을 무료로 개방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하에 설 대비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징검다리 근무일로 인해 공장이 장기간 중단되지 않도록 생산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산자부 주관으로 관계기관 수출대책회의 등을 갖고 설 연휴에 따른 영향을 사전에 점검키로 했다.
또한 관세청이 중심이 돼 연휴 대책기간(2월 4일부터 13일까지) 중 수출화물이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각 세관별로 24시간 통관 특별지원반을 편성해 운영하는 상시 통관지원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특별한 우범성 정보가 없는 경우 수출물품의 검사를 생략하는 한편 출항전 신고, 입항전 신고 및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 등 신속한 통관절차 이용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또 운송업체 등과 협조체제를 강화해 수출화물의 선적이 지연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관세사, 보세운송업체 등 통관관련 종사자와 연락체계를 수립해 수출입업체가 통관관련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협의해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연휴기간 중 국내소비를 창출하기 위해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펴기로 했다. 특히 연휴기간 동안 경복궁(민속박물관 포함), 덕수궁, 창경궁, 종묘, 현충사 등 22개 사적지 및 전국 11개 국립박물관을 무료로 개방해 소비창출을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설을 맞아 자금난을 겪을 수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중기청이 중심이돼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설 자금 지원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특히 한시적으로 중소기업 예대상계허용기간 연장, 임금체불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등의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