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5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임대사업자들에 대해 소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추진될 전망이다.
임대사업자들에게 세금혜택을 부여해 보증금이 오를 때마다 이사를 다녀야 하는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사진)은 5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임대사업자들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민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2014년 기준 5.5%로 OECD 평균 11.5%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2~4년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릴 경우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이사를 가야하는 임차인들의 사례가 많은 상황에서 단순히 임대주택 공급만 확대할게 아니라 장기간 임대주택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마련도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민간임대주택 신규 건설 및 장기비축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프랑스의 경우 9년간 주택구입가격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감면해주는 '뒤플로법'을 운영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게 민 의원실측의 설명이다.
이에 민 의원은 5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임대사업자들에게 임대기간별로 소득세 및 재산세를 차등공제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안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임대기간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10%,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20%, 15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30%, 20년 이상이면 40%가 공제된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국가 재정만으로는 장기임대주택 재고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며 "민간 임대주택에서도 장기임대주택으로 활성화 시킬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