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세법개정안 협의 "중기·자영업·농어민 등 부담 절감"
"중장기적으로 공평과세·조세제도 합리화 등도 감안"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내년에 적용될 세법 개정안 방향과 관련, 최근 취업난과 기업 구조조정 등을 감안해 조세체계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또 서민층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 부담 경감으로 민생안정을 도모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최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등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따라 2016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민생안정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11대 신산업의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이라면서 "동시에 고용·투자 등에 대한 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선정)하는 등 조세체계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해 세제 측면에서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근로자 등 서민 중산층의 생활안정과 중소기업·자영업자·농어민 등의 세 부담 절감으로 민생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큰 틀에서 추진 중인 공평과세 및 조세제도 합리화 개선 등도 감안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당정에는 새누리당에서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김광림 정책위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경태 위원장 및 추경호 간사, 이명수 민생특위위원장 등이, 정부에서 유 부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기재부 제1차관, 고형권 기획조정실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