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오는 25일부터 대부업 등록증을 새로 발급해준다.
금융감독원은 이번달 25일부터 금융감독원 1층 금융민원센터에서 대형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금감원장 명의의 대부업 등록증을 일괄 교체해 발급해준다고 24일 밝혔다.
새로운 대부업 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사업자는 종전 대부업법에 따라 기존 유효등록일 만료 시까지 대부업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금감원은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대부업 등록증을 교부하고 '대부업감독 전산시스템' 이용을 위한 아이디를 준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형 대부업자는 금감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대부업감독 전산시스템을 통해 영업소 등록·변경·갱신·폐업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형 대부업자 등록요건은 총 5개로 구성돼 있다. 개정 대부업법 제3조 제2항에 의거 등록요건은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대기업 계열회사)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법인으로서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인 자(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단 대부잔액 50억원 미만 제외) 등이다.
5개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는 사업자는 25일부터 대부업 등록증을 일괄 교체 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금감원 감독 대상에도 속하게 된다.
또 금감원 감독 대상에 속하는 대부업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재 등록 중인 지자체에 등록기관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기관 변경은 변경신청서에 금감원 감독 대상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해 현재 등록 중인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 감독기관이 금융당국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 됐다"며 "금감원 감독 대상 대형 대부업자에 대해 등록·감독·검사·제재·민원업무 등을 직접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불법추심·과잉대부·법정 최고금리 초과 수취행위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중점적으로 감독해 이를 근절하겠다"며 "대형 대부업자 건전경영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