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임대차 기간 2년이 종료된 후 1회에 한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말하는데, 선진국에서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또 상가건물 세입자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청구권 허용해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사진) 의원은 주택과 상가에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윤 의원은 "현재의 2년 단위 주택임대차 계약과 5년 단위의 상가임대차계약으로는 세입자의 안정적 거주와 영업권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에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해 1회에 한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의 입법화가 실현될 경우, 주택 임차인은 안정적으로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상가 임차의 경우 임차인이 10년까지 영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임대인·임차인 협회 및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았다.
윤 의원은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영업권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제도"라며 "국회와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