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뛰어난 의료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병원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책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료법인들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선 지출용도가 세법에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해외진출을 위해 사용한 비용도 추가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병원들은 세법시행규칙에 열거된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을 통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의료법인들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용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대상은 해외진출사업비 성격의 비용이다. 구체적으로 건물 임차 및 인테리어 비용, 의료기기 리스료, 전산기기 임차료 컨설팅 비용, 법률검토 비용, 홍보비, 광고료 등이 해당한다.
의료법인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