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적용대상에 중견기업이 포함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못지 않게 수출비중이 높은 중견기업들도 물품을 수입할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추후 세무서에서 다시 환급을 받는 등 최소 40일~최대 70일 시간차가 발생해 자금 확보 부담과 번거로움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는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정산할 때까지 유예해주는 제도로 지난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현재 중소기업(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금액 100억원 이상)에만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중견기업도 납부유예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7년 4월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