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100% 비과세 소득이다. 일단 정부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의 범위에 추가(종업원 등이 '발명진흥법상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 후에 받았다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도록 세법을 정비한다.
아울러 100% 비과세를 철폐하고 추후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출원·등록·실시보상 등 포함)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퇴직 후 지급받은 경우)으로 과세한다는 계획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회사의 종업원이 직무과정에서 발명한 기술 등을 기업이 승계하고, 발명 당사자인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다.
특히 발명자에게 지금되는 보상금은 전액 비과세인데다 회사의 대표 및 임원도 발명자에 포함될 수 있어 '슬그머니' 숟가락을 얹고 세금 한 푼 없는 보상금을 챙긴 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등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데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