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부모와 함께 10년 이상 거주한 집을 상속받을 때 적용되는 상속공제율) 계산시 해당 주택에 담보된 채무액(빚)을 차감한 후 상속세를 계산, 동거주택 상속자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주택가액의 80% 금액을 5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금액 등 채무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에는 이런 계산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상속주택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차감한 후 80%의 상속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최대 5억원까지 공제하는 내용으로 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3억원이 낀 7억원짜리 주택을 함께 살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현재는 채무액이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공제한도 5억원을 초과한 6000만원은 공제받지 못한다[7억원X80%=5억6000만원].
개정세법이 적용될 경우 채무액 3억원이 차감되어 전액[(7억원-3억원X80%=3억20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