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임·수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가 확대되고, 임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겸면 지원업종에 추가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조사료생산용 종자류가 추가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 기자재에도 전기추진기(전기충전으로 작동하는 어선동력장치)가 추가된다.
정부는 또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 범위에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시키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어민의 범위에도 어업회사법인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임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소득세·법인세 감면율-지역·업종·규모별 5~30%) 지원업종에 임업을 추가하는 한편 원목생산을 위한 입목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국내 원목생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