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들도 관세청이 요구하는 크고 작은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현재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수시로 제출받아 탈세조사는 물론 체납자 재산조회 등 추적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제출받은 자료들을 분석해 수입가격 조작, 부당감면 등 탈세우려가 높은 업체들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골라내고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관세행정 조력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금융기관들로부터는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권한이 없어 보다 깊이 있고 폭넓은 자료분석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특히 국세청은 물론 지자체들까지 과세자료법, 지방세기본법 등에 의해 금융사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있지만 관세청은 법령(관세법) 미비로 입도 뻥긋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시중은행,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체신관서 등 금융기관을 관세법상의 과세자료 제출기관에 포함, 관세청의 탈세조사와 체납관세추적에 힘을 실어 준다는 방침이다.
정기 제출자료 대상도 3종 추가된다.
현재 관세청은 국세청, 행자부 등 22개 기관으로부터 소득세 환급내역, 지방세 납부내역 등 47종의 과세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받고 있다.
정부는 이들 자료 이외에 항공기, 선박에 대한 지방세 부과징수 내역(행자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국세청), 해외직접투자 내역(수은) 등 3종의 과세자료를 관세청에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