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비지출 부담을 덜기 위한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율 인상이 추진된다. 정부가 2014년부터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 결과, 세수가 9300억원 증가한 대신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중산층 세부담은 오히려 가속화됐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사진)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2년 45조9000억원 규모인 법인세 징수 실적은 2013년 43조9000억원, 2014년 42조7000억원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근로소득세 징수 실적은 2012년 19조6000억원에서 2013년 22조원, 2014년에는 25조4000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반면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이는 점점 늘어나는 법인소득과 달리 가계소득의 상대적 하락세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윤 의원은 가계소득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여 가계 가처분소득 하락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사용액의 15%인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0%로 올린다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