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의 부당한 대출모집인 운영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대출모집인들은 그동안 5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에게 금리는 더 높지만 대출 한도를 1000만원으로 2배 늘릴 수 있다고 꾀는 식으로 다른 저축은행의 고금리 신규 대출로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한도를 늘려준다는 핑계를 대고 고금리 대출로 전환시키면 더 많은 수당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 저축은행은 대출금리가 19% 이하인 대출을 모집하면 수당을 4% (수수료/대출모집액) 지급하고 19%를 넘는 대출상품에는 5%를 제공하고 있다.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이 지난해 수당으로 받은 금액은 모두 1578억원으로 집계됐다. 모집 수수료율은 평균 2.6%. 신용대출 평균 수수료율 (3.8%)이 담보대출 (1.6%)보다 2.4배나 높았다.
모집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지난해 모집인을 통한 저축은행 대출 실적은 6조2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72% (2조6000억원)나 증가했다.
금감원은 모집인이 대출금리가 높은 고객을 유치할 경우 더 많은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관행을 조정하도록 지도하는 등 모집수당 지급체계를 전반적으로 손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대출모집인에게 대출부실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도 바로잡을 방침이다. 일부 저축은행들은 모집인을 통한 대출에서 연체나 부실이 발생하면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회수하고 있다.
대출을 취급한 지 30일 이내에 대출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수당 100%,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70%를 회수한다.
금감원은 그러나 여신심사 업무는 저축은행의 업무이므로 심사를 소홀히 한 데 따른 책임은 모집인이 아니라 저축은행이 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는 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부실화하더라도 모집수당을 회수할 수 없도록 부실 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대출모집 계약 조항이 금지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 8개 저축은행과 공동으로 만든 실무 태스크포스(TF)를 9월까지 운영해 대출모집인 운영 관행을 뜯어고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