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전경.
국세청이 법률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위촉한 '조세법률고문'이 부당한 금품수수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이 명문화 된다.
국세청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은 변호사나 대학교수 중 공개모집이나 추천을 통해 조세법률고문을 위촉하고 있으며 조세법률고문은 국세청 요청에 따라 소송과 행정심판, 각종 법령의 해석 등에 대해 자문을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단 조세법률고문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법률자문과 관련된 불복사건의 상대방 소송수임이나 법률자문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이 같은 금지규정을 단지 선언하는 것 뿐 아니라 실제 위반시 해촉할 수 있도록 해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세법률고문은 ▲위촉기관을 당사자로 한 법률자문 사건의 상대방 소송 수임·법률자문 등 이해충돌행위 ▲부당한 금품수수·알선·청탁 ▲이권개입 등 부당이용 ▲미공개 정보이용, 공공기관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 ▲그 밖에 위촉기관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뿐 아니라 국세청은 서면 외에 전화, 방문, 출장 등의 자문실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문실적내역서' 서식을 신설해 분기별로 조세법률고문이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또 만족도 평가제도를 신설해 서면자문의 경우 자문 신청자로부터 만족도 평가를 받아, 이를 통해 조세법률고문의 재위촉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주문한 몇 가지 개선의견도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세기본법 시행령에는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무처리규정에서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일치시켜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또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의 경우 현행법은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기재부 예규심사위원회 심의대상과 동일하게 되어 있어 '국세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항'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조세법률고문제도, 세법개정 건의, 고시 및 훈령 개정 관련 업무 등 법령해석과로 이관된 업무를 명확히 하고 세법해석 대상을 일부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법규과가 법령해석과로 변경됐음에도 법규과 명칭이 그대로 사용되던 부분은 모두 법령해석과로 변경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20일 동안 행정예고하고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