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한 8월 임시국회가 16일부터 31일까지 보름간 열린다.
여야는 우선 추가경정예산안의 22일 처리에 합의한 상태이지만,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문제와 조선업 구조조정 청문회 등 여야간 대립을 야기할 굵직한 사안들이 줄줄이 맞물려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추경 처리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으나, 야권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예산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송곳심사'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각각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 문제와 조선·해운업 부실화 원인 규명 청문회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여야간에 격돌이 불가피해보인다.
추경 처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의 목적인 일자리 대책 관련 예산이 9천억 원에 불과한 데다 박근혜 정부 들어 반복적으로 추경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국민의당도 '시급·효과·긴급성'이라는 추경의 성격에 맞춰 예산이 짜였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임시회 첫날인 이날부터 이틀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안과 관련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여야가 합의한 조선·해운산업 청문회 일정을 놓고도 여야 간에 날 선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일단 기재위(23∼24일)와 정무위(24∼25일)에서 각각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열기로 합의했으나 입장차는 확연하다.
새누리당은 추경안에 구조조정 자본확충 예산이 포함된 만큼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이번 청문회를 '서별관회의 청문회'라고 규정지으며 조선·해운산업의 구조조정을 주도해온 정부와 국책은행의 관리 책임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이번 청문회의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 짓고 오후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 문제도 여야가 구체적 사항을 원내대표 간 협의로 일임하고 본격적인 논의 시점을 뒤로 미룸에 따라 쟁점의 불씨가 될 소지가 있다.
누리과정 예산 역시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으나 정부·여당과 야당의 견해차가 큰 만큼 진통이 불가피하다.
또 당초 야권이 추경안 처리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던 ▲ 농민 백남기 씨 사건 청문회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특위 ▲ 5·18 특별법 등도 임시국회의 순항을 위협하는 쟁점 현안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