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 기획재정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추경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속이 타들어간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깊은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유 부총리는 25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2분기 이후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가 하반기 들어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며 "자동차 등 대기업 노조 파업으로 현재까지 생산 7만5000대, 수출 6억6000달러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여건도 악화되어 7월 제조업 취업자가 4년만에 감소하고 울산·경남지역 실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 김영란법 시행, 글로벌 경제부진 등에 따른 수출부진세 지속 등도 하반기 경기 개선세를 제약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런 상황에서 민생안정과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속이 타들어간다'는 표현을 쓰고 싶다"며 "추경이 조속히 확정․집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조선업계, 중소기업, 영세상인, 근로자와 청년 등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국회가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신속히 추경을 처리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공급 과잉업종의 사업재편과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기업활력법 시행 첫날인 지난 13일 중소·중견·대기업을 포함한 4개 기업이 사업재편을 신청했다"며 "앞으로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승인·지원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인 '빅데이터'가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신산업 창출의 토대도 구축하겠다"며 "공공 데이터와 통신·신용 등 민간 빅데이터간 연계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등의 우려는비식별화 조치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한 빅데이터, 컴퓨터 알고리즘에 기반한 '로보 어드바이저'를 활성화해 자산관리서비스의 대중화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로보어드바이저란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동적으로 포트폴리오 자문․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상의 자산관리서비스를 말한다.
유 부총리는 "로보어드바이저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9월중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지적되는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중심으로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노력을 가속화하고,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비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유도, 담보평가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가계부채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택 과잉공급 우려에 대응해서 택지공급 축소, 분양보증 심사강화 등 주택공급 프로세스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보증제도 개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서민·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으로 조속한 재기를 돕고,중금리대출 등을 통해 금리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