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누리과정 증액 처리 반발, 조윤선 호화 소비 논란 '도마'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진행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31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됐지만 앞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누리과정 예산 증액 처리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이 반발하며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했다.
그동안 야당 의원들의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문제 등에 반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등에 대해 여당 단독으로 이뤄진 경우는 있었지만 여당이 인사청문회에 자리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청문회를 시작하면서 "여당 의원들이 (회의 개시) 50분이 지나도록 안 들어오고 있다.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다"며 "회의 거부에 대해 대단히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 교문위원들은 조 후보자의 인사검증과 관련해 변호사인 남편의 부적절한 사건 수임논란과 재산신고 누락, 호화 소비 생활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조 후보자가 18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던 시절 남편이 정무위 소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한 사건을 수임한 것을 지적하며 국회의원 윤리규범을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남편과 저는 변호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떤 회사를 대리하는지 가족 간에도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제가 공정위 감사 등을 하는 데 있어 (의정활동 내용이) 배우자의 업무와 관련이 있었거나 도와준 적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국회 정무위원으로 활동했던 18대 국회 전반기(2008년 8월~2010년 5월) 동안 조 후보자 배우자가 김앤장 소속 변호사로서 총 34건의 사건을 수임했고, 이중 공정위 관련 사건이 26건이었다고 밝히며 "남편이 공정위 관련 소송을 담당했으면 조 후보자도 피감기관이 공정위인 정무위를 가지 않았어야 한다. 누가 들어도 그게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제가 정무위에서 일할 때 미처 그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은 부족했다"면서도 "그 이후 제 배우자는 정무위에 관한 자문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유은혜 의원은 "국민들이 볼 때 (조 후보자의 해명을) 순수하게 생각할 것 같은가"라며 "지금 국회의원에, 장관, 정무수석까지 한 분이 이 자리에서까지 (몰랐다고) 말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 의무'와 관련해 안이한 해석을 하는 것이고 자기위주의 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또힌 '1년 5억 소비'라는 일반 국민들과 동떨어진 호화 소비 논란과 부동산 투기 의혹, 억 시세차익, 정확한 소비지출 내역, 해외 송금 내역 등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한 것 역시 도마에 올랐다.
유 의원은 조 후보자가 1998년과 2000년 각각 20평형대와 40평형대 아파트를 매입하고 이후 2006년 7월과 2015년 3월에 각각 팔아 총 27억54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지적했다.
2000년 3월 조 후보자 명의로 매입한 아파트는 서울시 반포동 AID차관아파트로, 1억4100만원에 매입했고, 2006년 7월 8억4000만원에 매도해, 시세차익이 7억원(6억9900만원)에 달했다. 이때 조 후보자는 이 아파트에 살지 않았고,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반포동의 40평형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아파트 역시 3억원 대에 매입해 정무수석이던 시절 23억원대에 매매해 2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유 의원은 "여가부 장관 청문회 때는 그냥 넘어갔겠지만 지금 숱한 의혹들을 명확히 밝혀라"며 "모든 국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서민 삶과 무관하게 살아온 분이 서민들의 문화 향유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신동근 의원은 "지난 여가부 장관 청문회에서도 재산 문제가 불거졌다. 지출상황과 재산들이 어디로 갔는지 오리무중"이라고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년에 5억 쓰는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전체 소득에서 국세만 공제되고 지방세는 공제 되지 않았다. 또 자녀 등록금과 임대료 송금한 내역도 있다"며 "(다만) 지난 2011년 11월에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4억5000만원 증액한 적이 있는데 제 불찰이지만 그 해 12월31일 소득신고 때 임대차 보증금 증액을 누락했다. 그 때 재산이 4억5000원 많게 나오는데 그 4억5000 만원이 보증금"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같은 당 조승래 의원이 "재신신고 누락을 인정하느냐"는 지적에 "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기도 했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철거 논란과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도 질의가 쏟아졌다.
더민주 안민석 의원은 '소녀상을 철거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던졌고 조 후보자는 "정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이 "철거에 동의하느냐"고 거듭 압박하자,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는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도 건국 50주년이라는 말을 했다. 건국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해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며 "국회에서 국민의 의견과 함께 논의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한 안 의원은 5·16과 관련해 "혁명이라고 생각하느냐 쿠데타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5·16의 공과에 대해서는 아직 역사적 평가가 필요하다. 대법원과 헌법에는 군사정변으로 표현되는 것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