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에 '교육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은행 등 금융·보험업자에 대해 교육세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하고 있으나, 대출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대부업체는 교육세 부담을 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신용카드사 등을 포함한 금융·보험업자는 수익금액 중 0.5%를 교육세로 납부하고 있다. 이들 금융업자가 작년에 교육세 명목으로 납부한 세금은 약 1조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대부업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대부업체만이 과세망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 '대부업법'이 시행된 2002년 10월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14년 동안 대부업계 상위 10개 업체들이 그동안 거둔 수익은 약 14조3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박 의원은 "대부업체들의 막대한 규모의 수익에도 불구하고 교육세는 한 푼도 내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업체가 과세망에서 벗어난 데는 재경부(현 기획재정부)가 교육세법 시행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대부업자와 대부중계업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했기 때문.
박 의원은 "대부업법에서 대부업을 지자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는 지자체에 등록 된 대부업체를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대부업체로 해석, 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빠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신청한 경우 의무적으로 등록을 교부하는 등록과 인허가는 법적 효력이 전혀 다르다"며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성장세와 타 금융·보험업자와의 공평과세 측면을 고려해도 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