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세청과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자담당관을 모두 임기가 보장된 외부인사로 뽑아 쓸 수 있도록 임명절차를 손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새누리당 이현재(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국세청 내 납세자보호관은 개방형 직위인데 반해, 각 지방청(일선 세무서 포함) 내 납세자보호담당관(부산지방국세청을 제외)은 국세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경우 순환보직에 따라 과세행정에 종사하던 공무원이 납세자보호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실질적 독립성을 가지기 힘들 수밖에 없다. 또한 납세자보호관도 임기가 법률 상 보장되어 있지 않아 신분보장에 있어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
개정안은 이에 납세자보호담당관도 납세자보호관과 같이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도록 했으며,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임기를 각각 3년으로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납세자 권익보호기구로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