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16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480억원으로 이는 전년동기 3105억원 대비 376억원(12.1%) 늘어난 수치라고 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러한 결과는 사무장 병원, 고가 외제차 수리비·렌트비 등 고액사건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함에 따라 적발실적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3대 보험사기 예방 레이더망'을 본격적으로 가동한 것에도 기인한다.
3대 보험사기 예방 레이더망에는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 보강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 도입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고도화((사회관계망 분석 : Social Network Analysis 도입) 등이 포함된다.
또 보험사기로 인해 적발된 인원은 올 상반기 4만54명으로 전년동기 보다 2.2%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올 상반기 1인당 보험사기 금액은 869만원으로 전년동기 758만원 대비 14.6%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30일부터 처벌수위가 훨씬 강화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되는 만큼 조직적 보험사기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하겠다"며 "하반기 중에 보험사 보험계약 인수실태를 점검함으로써 보험사가 보험사기 예방과 조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기 취약계층 혹은 취약지역 주민들에 대한 맞춤형 홍보와 스마트폰 이용자 대상 홍보 등 대국민 홍보활동에도 힘쏟을 것"이라며 "최근 시민들이 전문 보험사기 브로커 유혹에 휘말려 보험사기 공범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첨언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되면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기존보다 더욱 강화된다.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취했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나 특별법상 보험사기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별법 처벌은 일반법 처벌에 앞서 적용된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한편 금감원은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 3480억원 중 손해보험 사기액이 3009억원으로 적발금액의 86.5%를 차지했고 생명보험 사기액은 471억원으로 13.5%의 비중이었다고 같은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부터 생명·장기손해보험의 적발금액이 자동차보험 적발금액을 추월한 이후 그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생명·장기손해보험의 적발금액은 보험사기 브로커 및 사무장 병원의 허위․및 과다입원 관련 보험사기 증가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반면 자동차보험 적발금액은 블랙박스, CCTV 보급 활성화에 따라 예방효과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험사기 유형은 허위․과다사고(2448억원, 70.3%), 고의사고(634억원, 18.2%), 자동차 피해과장(201억원, 15.8%) 순으로 나타났다.
대신 입증이 어려운 의료비 허위청구 등에 대한 기획조사 및 수사기관 수사공조 강화로 소위 '나이롱환자'에 대한 적발이 크게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