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99년 17.8%→2003년 20.5%'로 상승
현재의 소비침체 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해 소득세율을 인하하되 소득공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소비 관련 세제를 합리화하고 생산적 활동에 대한 감세조치를 실시해 서민층의 소비여력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일 '소비침체 지속 원인과 탈출방안(최숙희 수석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소비침체 지속의 원인은 가처분 소득 증가율 둔화, 조세·준조세와 경직적 소비지출 증가에 따라 소비여력이 줄어들었고 조기퇴직 등으로 심리가 위축된 데다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으로 가계유동성이 경색됐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지난 99년 17.8%에서 2003년 20.5%로 크게 상승해 세금 및 준조세가 소득에 비해 빠르게 증가,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기여금을 포함한 국민부담률도 99년 21.5%에서 2003년 25.4%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소비침체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소비진작책보다 국내 투자를 늘리고 고용 안정과 가계부실 감소 추진을 우선시 해 각종 세금 및 준조세 부담을 줄여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며 강조했다.
특히 "현 소비세제는 과세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세율이 복잡하므로 간소화와 합리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특별소비세와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개발세제 등 목적세를 점차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세율을 인하하되 소득공제 축소, 자영업의 소득투명도 제고 등을 통해 세수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안정 도모'를 강조하며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상가·오피스텔 후분양 등 새로운 규제책들이 예정돼 있어 부동산시장이 계속 침체된 우려가 있다"며 "주택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되 거래세율을 낮춰 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거래 정상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연구소는 또 준조세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보험, 건강보험 제도 등의 효율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하며 "국민연금의 현 저부담-고혜택 구조를 개선해 공적연금 위주에서 탈피,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단기간에 급등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중산층 이상의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소비회복책"이라며 "고가품 소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 고급 쇼핑지역 등에 명품점을 유치해 국내에서 소비가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