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김명섭 변호사가 합류함에 따라 법무법인 광장은 비로소 '조세소송 드림팀'을 구성할 수 있었다.
올해 3월 법무법인 광장에 합류한 김명섭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교수(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조세전담 재판연구관, 서울시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김 변호사는 회계사 자격을 소유하고 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조세법 전공강의와 사법연수원 조세법 교재 개정 작업을 하였고, 현재도 조세법 교재 개정 작업에 관여하고 있다.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의 김 변호사는 법관 생활을 하면서 특히 조세법 분야에 다양한 경력을 쌓아온 조세전문가이다. 광장은 김 변호사의 영입으로 조세소송팀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광장에서 조세쟁송뿐만 아니라 조세일반에 대한 자문 및 조세전략 수립, 세무조사, 유권해석 및 법령개정 등 조세 관련 모든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광장 조세팀은 최근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김명섭, 마옥현 부장판사를 영입해 조세팀을 대폭 강화했다. 두 사람의 합류로 그야말로 '드림팀'을 구성했다는 평가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김명섭 변호사는 그 드림팀에서도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광장 관계자는 전했다.
오랜 법관 생활을 정리하고 새롭게 변호사로서의 인생 2막을 시작한 김명섭 변호사를 만나봤다.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한 그는 예비판사 시절부터 조세법커뮤니티나 한국세법학회 등을 활동하며 조세법 전문가로서의 토대를 닦아 나갔다.
Q. 18년간의 법관 생활을 접고 변호사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소회가 어떠신지요.
☞ 조세 전문 변호사로서의 일은 제가 해보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처음 사법시험 준비할 때 목표로 가졌던 생각이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조세 전문 회계사'였으니까요.
그 후 판사로 재직하면서 조세법에 대한 연구와 조세사건에 대한 실무경험을 통해 법원 내에서 조세법에 전문성을 가진 중견 법관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18년 법관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조세법을 연구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였죠. 또한 저에게 조세법을 연구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준 법원에 대한 저의 도리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법원을 떠날 결심을 하기 힘든 면이 있었죠. 하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추구하는 목적에서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조세 관련 지식과 경험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변호사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원래 사법시험을 준비할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간 셈이라고 할까요.
Q.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을 하셨는데 연구관 시절 기억에 남는 사건을 소개해주시죠.
☞대법원에서 조세 공동조 연구관으로 3년 동안 있으면서 조세법과 관련한 다양한 사건들을 만났습니다. 그 기간 선고된 사건 중 생각나는 중요 쟁점으로는 중복조사금지, 경정의 효력, 조세조약에서의 실질과세원칙, 국제조세의 이전가격문제, 포괄증여규정 등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조세법 전체 틀 안에서 조세법 일반이론에 부합하면서도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을 내기 위하여 법리를 구성하려고 힘썼던 일들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 각도로 사고하고 종합적으로 적용하고 응용해 봤던 경험은 지금 저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기억에 남는 사건을 말씀하시니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아마 2006년 서울행정법원에 근무할 당시일 것입니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취득한 조합주택용 토지 중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 이슈가 됐죠. 대부분의 재판부에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저희 재판부에서는 당시 주심 판사였던 저의 연구 결과가 보다 타당한 것으로 합의되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저는 그 연구 결과물로 사법논집(제42집)에 "주택재건축 관련 취득세 논의"라는 제목으로 120페이지 상당의 논문을 기고하였고, 그 후 대법원에서 저희 재판부와 같은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Q. 다른 분과 달리 회계사 자격이 있으신데 회계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회계는 '기업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의 모든 거래는 회계기준에 따라 기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회계를 다루고 이에 기초해 경영자에게 경영 및 세무에 관하여 자문 등을 제공하는 전문가가 바로 회계사입니다.
따라서 조세사건에서 기업들이 왜 그러한 거래를 하였는지, 회사 내에서 돈이 얼마나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등을 회계 관련 서류를 통하여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사건에서 기업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억울해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의 상태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눈', 즉 정확한 사실 관계의 파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탕으로 기업의 억울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적확한 방법과 법리를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회계사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등은 조세소송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형사단독판사를 할 당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 죄명 중에서 기업체에서 고위공직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하여 기소됐죠.
제가 회사의 자금 흐름과 그와 관련된 회계 처리 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업체의 회계담당자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핵심을 정확하게 물어 볼 수 있었죠. 그에 대한 답변이 궁색하였던 것이 하나의 근거가 되어 결국 무죄 판결을 하였는데,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당시 저에게 그런 회계적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다면 잘못된 결론을 내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에 비추어 보면 단지 조세 사건뿐만 아니라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서 회계사로서의 능력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조세 분야를 집중 연구하신 계기가 회계사 자격과 연관이 있으신가요?
☞회계사 자격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세 분야를 전문 분야로 선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회계사 자격을 소유한 것이 예비판사 시절부터 법원 내부 조세법커뮤니티나 한국세법학회에 가입해 활동하도록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활동과 함께 법원에서 조세사건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이 주어졌습니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에 근무할 때 판사님들이 조세와 관련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마다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해주어서 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가 실무와 관련된 기본 이론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재판장 시절부터 당사자 말을 듣고 여러 각도에서 생각하려 애썼다는 김명섭 변호사. 그런 그의 노력으로 지금은 누군가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하며, 배려해 주려는 좋은 습관을 형성할 수 있었다고 한다.
Q. 법원에서도 조세 관련 업무를 계속해오셨는데 소개해주시죠.
☞서울행정법원에서 근무한 다음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근무하면서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 전심단계를 경험하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 다음 바로 대법원 조세공동조에서 3년간 조세관련 상고심 사건을 대상으로 조세관련 법리에 관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해 볼 수 있었습니다.
법관 생활동안 운 좋게도 조세와 관련한 법원 안팎에서 해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실무적인 경험을 다 해본 셈이죠.
또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법관 및 검사들과 변호사 등 실무가들을 상대로 조세법에 관하여 약 3개월 동안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 전에 했던 실무적 경험이 강의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 강의를 계기로 그동안의 실무적인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후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연수생들을 상대로 조세법을 강의하고 조세법 관련 연수원 교재 개정 작업을 하면서 미약하나마 조세법에 관한 전체적인 틀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긴 것 같습니다.
또 사법연수원 교수로 있으면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사인증기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법원에 있는 동안 접하기 어려웠던 회계감사에 대해 부족한 점들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Q.광장을 선택하신 이유와 광장에서 맡게 될 업무는 무엇인지요.
☞광장의 조세팀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조세팀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시는 김재훈 대표님의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제가 주로 담당하게 될 업무는 조세쟁송(조세형사포함) 부분을 비롯하여 조세일반자문 및 조세전략수립, 세무조사 등 조세관련 모든 분야입니다.
Q.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일하시면서 느낀점을 말씀해주시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밖에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나고 훌륭한 분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세부적인 부분에까지 수준 높은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과 협업을 통하여 지금도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타당성있는 결론을 도출하는데 필요한 법리를 구성하기 위하여 함께 토론하는 즐거움은 대법원에서 조세공동조 연구관들과 함께 토론할 때 느꼈던 그 즐거움에 버금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픈된 환경 속에서 맡겨진 사건 하나 하나를 두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점을 찾아가는 도전하는 문화가 참 좋습니다.
Q. 법관으로서의 입장과 변호사로서의 입장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느꼈던 부분이 사실심 단계에서 소송대리인이 당사자가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억울해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제대로 주장·증명을 하였더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이 의외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제가 변호사를 하기로 결심하는데 하나의 동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짧지만 제가 막상 변호사로서 일하면서 느낀 점은 우선 당사자와의 소통이 쉽지 않고, 더구나 재판부를 이해시키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판부와의 소통이 잘되지 않아 재판부에서 무엇을 궁금해 하는지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간극을 극복하는 것이 변호사로서의 저의 과제이기도 하겠죠.
Q. 법관직을 물러난 뒤 인문학에 심취하셨다고 들었는데.
☞최근 '다시, 책은 도끼다'라는 책을 읽었는데 톨스토이의 글을 인용해 "삶의 아름다움은 미래를 위해 무엇이 좋을지 알지 못한다는데 있다"는 글을 인상깊게 보았습니다.
이런 멋진 표현을 당시 알았더라면 더 멋있고 실감나게 말해 주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사법연수생들이나 로스쿨 학생들에게 같은 취지의 말을 자주 해주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지금 행복해야 한다. 지금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라. 지금 행복하지 못하면 지금의 행복은 영원히 찾을 수 없다. 지금 행복하려면 욕심을 조금 버리면 된다. 행복하기 위하여 어떤한 조건도 필요없다…"
Q. 어떤 변호사로 기억되고 싶으신지요?
☞누구나 함께 있고 싶은 변호사, 함께 이야기 하고 싶은 변호사, 함께 나누고 싶은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행복한 변호사로 기억 되지 않을까요.
[Inside Interview] - 사람의 香
"꿈을 찾아 회계사, 판사, 변호사"
"지금도 꿈을 꾸고 있다"
"산책과 인문학 서적 마니아 이기도"
◆…법무법인 광장의 김명섭 변호사.
1993년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기까지 그의 청춘은 쉼없이 내달려왔다.
그의 이런 이력은 법원 판사 시절 누구보다 조세 분야에 관심을 갖게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2005년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008년부터 서울시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을 2년간 맡았던 것도, 회계사 자격을 소지한 판사였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후 2010년부터 3년간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을 역임하고, 2014년부터 사법연수원에서 조세법 강의를 하면서 조세 전문 재판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됐다.
이런 경력을 바탕으로 그는 다시 꿈을 찾아 법복을 벗고 지난 3월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로서의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다.
그런 그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이어갈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다림'과 '경청'이라고 한다.
최근 법무법인으로 옮겨 변호사로서의 인생 후반기를 시작하면서도 늘 이 단어들이 주는 의미를 새기게 된다고.
그는 퇴직 후 홍제동 안산 근처로 이사를 오면서 시작된 아침 운동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처음엔 힘든 운동 그 자체였다. 두 세 달이 지나면서 길가의 풀이나 나무들이 눈에 들어오고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제는 제법 매일 매일 변하는 자연을 느끼게 된다."
그는 "처음엔 상황으로 주어졌던 산책길의 풀과 나무와 새들이 이제는 나와 함께 조금씩 주고받는 사이가 돼 가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요즘은 제법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자연에 대한 경청과 기다림이 몸에 뱄다는 그는 퇴임 후 행복 중 하나가 '인문학에 대한 독서'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된 점을 들었다.
평소 인문학 서적을 즐겨 읽는다는 그는 인문학 서적만이 가져다주는 깊은 울림을 좋아한다고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인문학의 변하지 않는 어떤 울림이 내면의 감성을 때리고 여운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는 그는 최근 '다시, 책은 도끼다'를 읽으며 자신을 점검하고 현시대의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약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제25회 공인회계사 합격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시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인증기준위원회 위원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