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금융계좌를 둔 1000여명의 개인과 법인이 국세청에 자신신고를 하며 신고 금액이 2년 연속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금액은 56조1000억원으로 36조9000억원이 신고된 지난해 비해 19조2000억원 증가했다. 총 신고인원은 1053명, 신고 계좌수는 1만1510개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고금액 증가율은 2012년 61.8%, 2013년 22.8%, 2014년 6.4%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52.1%, 올해 52% 증가하며 2년 연속 5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의 경우 총 512명이 2251개 계좌, 4조8000억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인원수 24.3%, 금액 77.8% 증가했으며 법인의 경우 총 541개 법인이 9259개 계좌, 51조3000억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인원수 30.7%, 금액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국가 간 조세 및 금융 정보교환 등 국제공조 여건이 확충되는 가운데,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의 시행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홍보에 따른 국민적 관심의 증가에 힘입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개인 평균 '93억원' 신고, 법인은 '949억원'
국세청은 역외탈세 차단과 역외세원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6월 한 달 간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들의 자진신고를 접수받은 바 있다.
신고의무자는 지난해 10억원 이상(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한 경우)의 해외계좌를 보유한 거주자나 국내법인이다.
올해 신고 결과를 분석해보면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93억원이며,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949억원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경우 신고금액 20억원 이하가 199명(38.9%)으로 가장 많고, 50억원 초과자는 152명(29.7%)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은 50억원 초과가 309개(57.1%)로 가장 많았다.
전체 신고금액 중 예·적금 계좌의 금액은 42조8000억원(76.4%), 주식계좌의 금액은 8조3000억원(14.7%), 그 밖의 채권, 파생상품, 보험, 펀드 등 계좌 금액은 5조원(8.9%)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방국세청(서울시)에 720명(68.4%)이 44조7000억원(79.6%)을 신고해 신고자 대부분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지방국세청(경기,인천,강원)은 200명(19%)이 3조3000억 원(5.9%), 부산지방국세청(부산, 경남, 제주)은 67명(6.4%)이 6조 6000억원(11.8%)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올해는 총 145개 국가의 계좌가 신고 되었으며, 제도 도입 이후 신고 국가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 미국, 홍콩, 싱가포르 순으로 나타났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싱가포르, 미국, 홍콩 순으로 나타났다. 법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 홍콩, 중국, 베트남, 미국 순으로 나타났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홍콩, 중국, 아랍에미리트 순이었다.
자칫 잘못하면 '형사처벌'까지…"미신고자, 아직 늦지 않았어요"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과태료는 개인 153명(85.5%)에게 490억원(89.7%), 법인 26개사에게 56억원이 부과돼, 대부분 개인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세청은 2013년 신고의무 위반부터 적용된 해외 금융 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명단 공개 제도를 통해 2014년 1명, 지난해 1명을 공개해 현재까지 총 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14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정보 수집 역량 강화, 외국과의 국제공조 확대,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미(과소) 신고 적발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체 수집 정보와 국가 간 조세 및 금융 정보교환자료 등을 활용해 미(과소) 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사후점검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미(과소) 신고 사실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명단 공개 및 탈루세금 추징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규정에 따라 미(과소) 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엄격히 고발할 방침"이라며 "아직까지 해외 금융 계좌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기한 후 신고해 과태료 감면의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