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관내 환급업체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과다 환급 방지를 위한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고시' 관련 설명회를 9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7월부터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조정 품목이 12개에서 93개 품목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실무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유권 해석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됬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①전년도 수입물량이 없는 경우 업무처리 방법, ②FTA 사후적용 예상시 비중신고 방법, ③동일 품목번호 내 규격별 원재료 관리시 비중신고 방법 등에 대하여 사례를 통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세관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수출(환급)업체를 직접 만나 새로운 규정을 설명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하는 등 수출업체 지원을 위한 환급컨설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세관 심사정보과 (051-620-6386~9)로 문의하면 된다.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13.4.1.제정)' : 관세 환급 신청시 과거 2년간 수출에 사용된 수입신고필증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관세액이 많거나 고세율의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여 발생하는 과다 환급 방지를 위한 고시로, ①사용할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3개월로 제한, ②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