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은 특히 지난 2004년 2월 신설된 제도를 통해 무리한 과세를 예방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에도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된 주요쟁점 18건을 과세쟁점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그 중 9건에 대하여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을 하도록 하는 한편 세무조사로 적출된 사항 중 중요적출사항 62.4%를 조사상담관실로 통보함으로써 조사와 관련한 청탁을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광주청은 또 세무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세무대리인에게는 위임장을 조사상담관실에 제출하고 조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납세자에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무조사와 관련해 납세자에게 1500여회에 걸친 모니터링을 실시해 평가한 결과 조사상담관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조사집행 조직에 대한 상호견제 및 납세자 권익보호를 통한 조사상담업무가 정착돼 가고 있다고 광주청은 평가했다.
광주청 김영식 조사상담관은 "조사상담관제를 더욱 활성화해 감동세정을 실천하고 세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 며 "공정한 조사절차 준수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만족도 제고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