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다만 층고제한을 폐지하더라도 난개발 및 고밀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용적률은 그대로 둔다는 방침이다.
서울 고덕, 개포지구 등이 속해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은 아파트와 단독, 연립주택 등이 섞여 전체적으로 중밀도(용적률 200% 이하)를 유지하는 주거지역으로 현재 최고 15층까지만 지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층고제한이 폐지되면 15층 이상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15층, 20층, 25층 등 다양한 높이의 아파트가 등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업계에선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용적률 변화가 없는데다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 일조권, 사선제한 등 각종 제한은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터무니없이 높게 지을 수는 없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파트의 높이를 획일적으로 15층으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이 있어 층고제한 폐지를 검토하게 됐다"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