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찬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1459만원이 24개월 할부로 결제돼 있었다.
# B씨는 병원비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 SC론 강○○으로부터 급전 대출 권유전화를 받았다.
이후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준 뒤 852만원을 받았으나 나중에 5건 총액 1420만원 상당의 카드결제가 발생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깡은 이용금액의 1.7배를 상환해야 하는 불법사금융이고 싼 금리를 가장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21일 소비자 경계령을 내렸다.
카드깡은 물품·용역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 매출을 우선 발생시킨 뒤 현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를 위반하는 행위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깡의 평균 수수료(이자율)은 무려 연율 기준 240%를 상회한다. 막상 엄청난 카드결제가 이뤄지고 나면 카드깡 업자와의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때문에 카드깡은 급전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을 신용불량자로 몰아 서민피해를 양산한다. 카드깡이 성행하면 이용고객 피해뿐만 아니라 카드사 경영부실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카드깡을 이용하는 것은 고비용임을 모르고 저렴한 대출이라는 설명에 현혹되서다.
정식등록된 금융회사인 것처럼 거짓소개한 것을 그대로 믿고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 대표적으로 신한금융, 우리금융, 하나금융, 제일금융, 농협캐피탈, 제일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KT캐피탈, 하나대부 등의 명칭이 주로 사용된다.
급전융통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 대부업체 이용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을 우려해 카드깡을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쇼핑몰에서 손쉽게 유령판매점을 만들어 이를 카드깡에 이용한 후 없애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류찬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날 "카드깡 이용고객에 대해서도 카드거래 한도 축소나 거래제한 등의 제재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며 "대출권유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곧바로 카드정보를 알려줘선 안된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파인'에서 등록된 금융회사인지의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 카드사, 할부금융, 저축은행, 등록대부업체 등 정상 금융회사에 우선 문의해 대출 가능여부를 문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서민금융 1332'를 적극 활용해 본인에게 맞는 대출업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카드깡 척결을 위해 앞으로 카드가맹점 신규등록 시 예외없이 영업현장을 확인해 유령가맹점 등록을 원천차단할 계획이다.
여태까지는 카드가맹점 신청시 가맹점주 신용상태 등 형식적 요건 위주로 심사하고 일부 유의업종에 한해 실제 영업여부 등을 현장점검해 왔다.
또 카드깡 적발을 위한 카드사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카드깡 의심거래가 발견되더라도 카드깡 입증을 위한 고객확인 절차 등에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카드깡 적발 실효성이 그간 미흡했다.
아울러 적발된 카드깡 업체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국세청에도 통지해 세금부과 등에 빈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그동안에는 카드깡 적발인력의 한계로 인해 적발되더라도 거래한도 하향이나 거래 일시중지 등 계도 위주로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