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숙박.위스키 등 다른 업종까지 타격 전망
룸살롱,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클린카드'가 공공기관을 중심을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모처럼 기지개를 켜고 있는 소비회복세에 악영향을 줄까 우려되고 있다.
경제정책 당국은 `클린카드'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작년초 접대비 금액을 50만원으로 제한한 접대비 실명제에 버금갈 것으로 보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내놓고 말하기가 쉽지않아 속앓이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6일 정부와 관계기관들에 따르면 부패방지위원회가 작년말 공기업분야 제도개선 방안으로 권고한 `클린카드'의 도입이 공기업에 이어 금융계까지 빠르게 번지고 있다.
클린카드는 법인카드 이용 회사가 카드회사에 골프연습장, 오락실, 카지노, 당구장 등 유흥업소로 분류된 특정 가맹점의 결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요청, 카드결제를 하면 `거래제한 업종'이라는 승인거부 메시지가 뜬다.
클린카드는 작년 12월 전력공사, 조폐공사, 도로공사, 한국전산원 등 일부 공기업이 도입했으며 올해들어서는 지난달 수출입은행에 이어 이번달에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다음달에 농협 등이 클린카드를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또 농협은 하반기부터 남해화학, 농협유통, 농협무역 등 15개 계열사에도 클린카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어서 클린카드가 일반기업까지 확산될 전망이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은 다른 기관들의 움직임을 보며 도입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업계는 이같은 움직임이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민간기업들까지 파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기업체들이 카드사용을 제한한 유흥업소 부분의 지출은 전체 업무추진비에서 30% 가량을 차지하는데다 유흥업소 이용 제한은 목욕탕, 이.미용업, 숙박, 음식점 등 다른 서비스업과 주류업계의 소비까지 위축시킬 수 있어 우려되고 있다.
정부당국은 작년 성매매방지특별법이 4.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3%포인트 가량 끌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어 이번 `클린카드'의 확산도 비슷한 영향을 미칠까 우려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재정경제부 이승우 경제정책국장은 "클린카드가 확산되면 소비에는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지만 `클린'이라는 이름이 걸려있는 카드의 사용을 정부가 막을 수는 없어 곤혹스럽다"면서 "향후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위스키 업계는 이와 관련, 작년 접대비 실명제와 성매매방지특별법에 이어 클린카드의 확산으로 위스키 소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긴장하고 있다. 국내 위스키 판매량은 작년 263만 상자(500㎖ 18명 기준)로 전년보다 18%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