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관련해 지급최저한 제도(5만원)을 설정하는 보완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미(사진)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제도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 및 근로자 가구에 지급하는 일종의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한다.
연간 최대 지급액은 210만원으로, 총급여액과 가구원 구성(단독가구·홑벌이 가족가구·맞벌이 가족가구)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각각 다르게 지급된다.
하지만 홑벌이 가구의 총급여액이 2100만원 미만일때 산정표에 따라 지급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급금액이 1만원 수준의 소액이거나 심지어 미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근로장려금 지급 최저한을 5만원으로 규정함으로써, 근로장려금이 5만원 미만으로 산출된 경우에도 5만원을 지급해 조금이나마 저소득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근로장려금은 대표적인 저소득 가구 지원책인 만큼 허투루 새어나가면 안된다"며 "이번 기회로 최저 지급한을 설정해 대한민국 복지 수준을 한단계 끌어 올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