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하는 최상목 기재부 1차관 =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 첫번째)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열린 '브라운백 런치 미팅' 형식의 기자간담회에 참석, 브리핑하고 있다.
"법인세·소득세율 높여도 소득재분배 효과 불확실하거나 기대 못 미쳐"
"김영란법 영향 면밀히 모니터링…가계부채 추가 대책 필요한지 검토"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4분기 우리 경제에 여러 하방위험이 있지만 정책 노력을 다하면 올해 성장 및 일자리 목표 수준을 달성하거나 최대한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경기상황과 관련해 "올해 2.8%의 성장을 전망했는데 1∼3분기는 당초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4분기의 경우 긍정적 요인과 하방요인이 혼재돼 있다고 평가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조기 집행과 재정보강 등은 4분기 경기를 살리는 쪽으로 작용하겠지만 자동차 및 철도 파업 등은 내수와 수출에 영향을 미쳐 전체 경제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차관은 "2.8% 경제 성장이 국민 체감(경기)과 비교해보면 높은 숫자는 아니다. 최근 잠재성장률에 계속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경제주체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일자리가 악화하는 측면이 있는데 체감(경기)이 좋아지고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등에 관한 법(김영란법) 시행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 결과 전반적인 카드 승인액은 큰 차이가 없지만 요식업, 특히 한식과 일식 중심으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관찰됐다"면서 2∼3주 정도 데이터를 더 봐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대응방안이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당 역시 법인·고소득층의 증세를 통해 소득 분배 형평성과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데 당론을 채택한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최 차관은 "법인세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상당하다. 법인세를 통해 재분배를 강화하겠다는 노력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고소득층의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정도로는 재분배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도 내놨다.
그는 "결국 전반적인 과세 기반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조세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정부 입장을 설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진해운 물류대란 문제와 관련해 최 차관은 "당초 계획대로 선박 하역은 이달 말까지 90% 이상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하역이 급선무였던 만큼 최선을 다하고 그 이후는 계약관계에 따라 풀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8·25 가계부채 대책'이 부동산 공급축소에 초점을 맞춰 오히려 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면서 "집단대출을 포함해 추가 대응방안이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