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데요.
단,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고유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 불복이야기에서는 한 종교단체가 취득한 토지 위에 담임목사 소유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해당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단체 명의가 아닌 담임목사 개인 명의의 건물은 종교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건물이 위치한 토지에 대해 당초 면제 받은 취득세를 부과한 과세관청.
이에 A교회는 과세관청의 처분에 즉각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는데요.
A교회는 "교회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일부에 담임목사 명의의 건물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건물은 예배당, 기도실, 교회의 집기 및 비품창고 등 종교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건물 완공 당시부터 담임목사는 그곳에 주민등록을 둔 사실이 없으며, 지금까지도 실제 거주한 사실 및 타인에게 임대한 적 없이 오직 종교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단호했습니다. 쟁점토지 위에 있는 담임목사 명의의 건물은 종교목적으로 볼 수 없어 토지에 대한 과세처분은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과세관청은 "해당 건물은 A교회에서 예배당, 기도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쟁점토지를 종교용도에 '직접사용'한 것이 되려면 건물을 교회 명의로 취득하고 종교용도에 사용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교회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는 종교단체가 종교목적으로 '직접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관계 및 법령을 종합적으로 살핀 심판원 역시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심판원은 "쟁점토지 지상에 교회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건물을 축조한 이상 해당 건물은 취득세 등 비과세(감면)요건인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심판원은 "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쟁점토지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면적 역시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과세관청이 A교회에게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2016지03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