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율 인상 가능하진 않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증세안에 대해 "재정수요 급증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부가가치세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IMF에서 우리나라 재정수요가 증가할 것 같으니, 소득세율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른 세목의 세율을 높이는 것을 권고했다"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
그러나 유 부총리는 "다른 세율이나 법인세 (인상)같은 경우는 국제경쟁력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부가세 역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부가세는 가계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증세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해야 하지 않겠냐는 질의에는 "집단대출 비중은 정부가 가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