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경제 성장에는 부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데에는 부동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의원이 "김영란법이 발효 되서 경제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어느 연구원에서 (경제적 손실이)11조원이라는데,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는 저도 자신이 없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며 "다만 추경 효과가 있고, 지금 코리아 세일 페스타 같은 것이 내수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차 "경기가 어렵도, 경제 전망도 안 좋다. 법이 시행됐을 때 부정적이라는 걸 예측했는데, 굳이 그걸 왜 집행했느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유 부총리는 이에 "김영란법 취지에 대해서는 전국민이 동의한다고 생각한다. 급격히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를 감내하면서 (법 시행을)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있으나, 그런 걸 저희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