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 경제현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파행을 겪은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이 5일 정상 재개된 가운데, 기재위 소속 야당의원들은 국감 시작과 동시에 의사진행 발언에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인사청탁 논란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지난달 2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그동안 해왔던 진술을 번복하고, 최경환 부총리의 인사청탁 사실이 있었음을 증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 전 부총리는 기재위 국감에서 인사청탁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위증 가능성이 있다. 기재위의 명예와 공신력, 최 전 부총리 스스로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증인채택과 위증고발에 대한 의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 "최 전 부총리의 발언은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것이다. 국감법에 따르면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자백을 하면 (형을)감경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도 "최 전 부총리의 인사청탁 문제는 꼭 법정문제가 아니더라도, 일반 국민이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최하위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입사시킬 수 없는 것 아니겠냐"며 "수많은 청년이 이런 인사청탁에 좌절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이 문제는 재판이 진행 중이고 본인도 부인하고 있는데, 과연 기재위 국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도 "위증이 밝혀지면 와서 얘기하고 법적 절차를 거치자"고 말했다.
특히 뜨거운 논란거리였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주도한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미르·K스포츠재단 기부금 모집 과정에 대해 "전경련이 침몰하고 있는 정부에서 준조세를 걷고 있다. 자사 보유 공익재단에는 출연을 단돈 1원도 하지 않았으면서,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에는 이 기업들이 기부금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래서 말 잘 듣는 기업들은 봐주고, 말 안 듣는 기업은 내치고 해서 국가가 썩고 있다. 기재부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한 부분을 지금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정부 관리 공공기관 19곳이 전경련 회원사로 가입돼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경유착' 창구인 전경련을 해체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전경련을 해체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