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카드사들이 카드포인트 적립에 드는 비용을 '포인트 가맹 특약 적립금(수수료)'이라는 명목으로 지난해까지 매년 1300억원 이상씩 카드가맹점들에 전가시켰다고 5일 밝혔다.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카드가맹점들이 매년 1300억원 이상에 달하는 포인트 가맹점 특약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특히 연 매출액 2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들은 연간 200억원 이상의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고 있다.
또 전체 가맹점 중 40만개 가맹점은 법정수수료(0.8~2.5%) 외에 포인트특약수수료(최대 5%)로 최고 7.5%의 수수료부담을 안고 있다.
포인트 가맹 특약은 회원들에게 포인트를 제공한 뒤 회원들이 이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가맹점 계약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가맹점 계약 외에 포인트 가맹 특약을 맺게 되면 0.8~2.5%인 법정 가맹점 수수료는 물론 회원 적립금이라는 명목으로 최대 5% 즉, 최고 7.5%에 달하는 추가비용을 떠안게 된다. 신용카드 회사가 가맹점들로부터 매출액의 최대 7.5%에 달하는 수수료를 수취함으로써 카드사고객 혜택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가맹점에 떠넘기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카드사들은 고객이 사용하지 않아 소멸되는 포인트로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럼에도 카드사들이 가맹점을 위해 제공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 3월 여신금융업법 개정과 함께 여신협회 차원에서 사회공헌 재단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며 "새롭게 설립되는 사회공헌 재단의 재원 대부분이 영세자영업자들이 낸 비용으로 이뤄져 있는만큼 영세자영업자들 지원 위한 프로그램 마련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