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과세 품질'을 향상시켜 최대한 세금소송을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소송 건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을 상대로 청구된 소송은 2854건(행정소송 2026건, 민사소송 828건)으로 최근 5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도별로 신규 소송건수를 살펴보면 2011년 2431건, 2012년 2407건, 2013년 2789건, 2014년 2798건, 지난해 2854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전년도에서 이월된 사건과 신규소송 사건을 합친 전체 소송 건수는 2011년 2992건, 2012년 5111건, 2013년 5646건, 2014년 6123건, 지난해 6693건으로 이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반발이 매년 늘고 있는 셈.
국세청은 송무 담당 직원의 고충을 해결하고 송무 기능도 강화하기 위해 '송무국'이라는 별도 조직을 만드는 한편 매년 송무담당 인원을 늘려가고 있지만 해마다 불어나는 소송 건수 때문에 인당 처리 건수 역시 큰 개선효과를 보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19명이었던 국세청 내 송무담당 직원은 2012년 122명, 2013년 122명, 2014년 126명 수준으로 점차 늘다가, 지난해 165명으로 인원이 급증했다. 올해 역시 6월말 기준 172명으로 인원을 늘린 상황이다.
하지만 인당 건수는 2011년 42건, 2012년 42건, 2013년 46건, 2014년 49건, 2015년 41건으로 늘어난 인원이 무색하게도 40건대를 매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지난 8월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최근 대기업·다국적 기업의 국제·금융거래와 관련된 새로운 쟁점의 고액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송무업무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령해석에 대한 새로운 쟁점이 많은 고액사건의 경우 대형 로펌 등의 조력을 받아 공격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역량만으로는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야기.
이에 국세청은 변호사 인력을 늘리는 등 송무분야 인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지난 6월말 기준 66명 수준인 변호사 인력(지방국세청 송무조직 배치)을 오는 2018년까지 100명으로 늘려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