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임환수 국세청장이 국내 경제학자들이 예측한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과대평가됐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내 지하경제 규모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의원의 질문에 임 국세청장은 "학자에 따라 20%대 전후라고 하지만 국세청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너무 과대평가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 추정치가 국내외 전문가들이 추정한 국내 GDP 대비 20% 전후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것.
이어 김 의원은 "각국의 국세징수 상황 보면 세입을 거둘 수 있는 가용범위 중 70% 정도를 거두면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수준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냐"고 물었고 임 국세청장은 "미국은 텍스갭을 10% 전후로 보고 있다. 미국 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보다 과세포착장치가 정교한 나라도 없다. OECD 보다는 비슷하거나 조금 낮고 멕시코나 그리스 수준까지는 안 간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일본과 비교해 달라는 김 의원에 질문에는 "제도적으로는 우리나라가 훨씬 촘촘하고 문화적으로는 일본이 촘촘하다고 생각한다"고 임 국세청장은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사실 100% 다 거두는 것이 세법상으로는 맞지만 다 거두면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좋지 않을 수도 있다"며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국세청과 납세자가 일정 부분 타협을 한다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 그런 식의 세금징수는 경제가 위축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