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세수감소 우려에 대해 국세청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사진)은 "국세청은 징수기관으로서 김영란법이 세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하지만 김영란법에 대한 세수변동에 대해 국세청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기획재정부 소관이라고 미뤘고, 기재부는 국세청 소관이라고 말하는 등 몇차례 핑퐁을 하더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경제연구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김영란법으로 인한 손실이 최대 11조2600억원이라고 한다. 만약 이 수치가 맞다면 부가가치세만 해도 1조원 이상 감소하는 것"이라며 "더불어 해당 사업체들의 법인세, 근로소득자 소득세도 줄어들텐데 어떻게 한다는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현재 6조3000억원이 룸싸롱 등 접대비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현금결제로 돌아가면 세원의 음성화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내년에 금년도 9월28일 이후 영향을 받는 업종, 시행 1년 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제출하겠다"며 "김영란법 시행여부는 국세청 의지와 상관없이 시행된건데, 집행기관 성격의 국세청에는 이를 예측, 연구하는 기관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김영란법에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조항'이 있다"며 "국세청에 이와 관련한 행동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부처에서는 행동강령에 이러한 부분을 담은 행동강령이 많은데 유독 국세청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관련 사항을 행동강령에 반영시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