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 올해 크게 증가한 세수상황에 대한 원인 분석 등을 놓고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들이 쏟아졌다.
국감 초반에는 질의시간(7분)을 놓고 일부 야당의원들의 반발이 있어 여야 의원들간 논쟁으로 번졌지만 바로 안정을 찾고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감사가 진행됐다.
특히 국세청 국감을 앞두고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던 미르와 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주제들에 대한 집중적인 의혹제기보다는 국세행정 전반에 걸친 현안들에 관한 질의응답이 주로 오갔다.
"1살짜리가 사업장 대표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더민주 박광온 의원이 상속증여세 제도 정비 필요성을 주장하며 한 말.
박 의원은 "우리나라에 1살짜리 사업장이 월소득 340만원, 4살짜리 사업장이 월소득 1300만원으로 신고된 곳들이 있다"며 "이는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시켜 본인 소득을 줄이는 등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아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고 사업자등록을 내서 세금을 신고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행 세법상 문제가 없다"며 "국세청은 법 집행기관으로 세법을 넘어서는 부분까지 남용할 수는 없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7분 시간 안지키는건 갑질이에요 갑질!"
7일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시간 7분을 넘겨 발언한 의원을 두고 조경태 기재위원장이 한 말.
조 위원장은 "주질의시간 7분 규칙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분씩이나 써가며 질의하면 이는 피감기관에 대한 갑질행위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3당 간사들의 별도 합의가 있기 전까지 저는 정해진 7분 룰을 지켜 국정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청장님 집에 방이 몇개죠?"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수도권과 지방 간 세정이 달라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서 시작한 말.
박 의원은 "대구 출신 사업가가 본사를 서울로 옮겼더니 세정환경이 경영하기 참 좋게 되었다고들 한다"며 "2013년에 1400개, 2015년에 1900개가 넘는 기업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했다는 통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청장님 집에 방 3개가 있다고 했는데, 이는 다른 방에서 안방 만으로 몰리게 하는 것과 같다"며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세정정책이 동일하도록 비정기 세무조사 매출액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노래방 가서 해보고 술집 가서 해보고 하세요"
RFID 기술이 아닌 QR 코드를 활용해 부정 유통 적발을 강화해달라는 주문에서 나온 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7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세정강화를 위해서는 QR 코드와 같은 시스템적 변화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QR코드는 생산부터 마지막 유통단계까지 적용가능해, 일반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만으로 불법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일부 지방청에서 주기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부정 유통 적발 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재부와 국세청...두세번이나 핑퐁 쳤어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세수부족과 대비책을 기재부와 국세청이 서로 떠넘기고만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말.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장에서 이같이 밝히며 "김영란법 대비는 미리 해야지 사후약방문 성격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집행기관 성격의 부서라 예측하고 연구하는 기관도 없다"며 "내년에 1년 시행해 보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제출하겠다"고 맞받아쳤다.
